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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기사나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줄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 허가 등을 잃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정지당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운수종사자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자격을 박탈당하고,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송사업자는 택시기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 전반의 질서를 확립하여 승객이 안심하고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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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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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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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