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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렌터카는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 여행업계에서는 렌터카를 활용해 유상으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2. 현실을 반영하여 여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광업계의 현재 관행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행사가 렌터카를 사용하여 단체 관광객을 운송하는 현실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여행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여행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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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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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