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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포함)의 대폐차시 차령 충당 가능 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합니다.

2. 노선 여객자동차와 달리 구역 여객자동차는 일일 운행 거리가 짧고 허용 차령이 길기 때문에 대체 차량의 차령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추구하고,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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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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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