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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도 요금 개선명령을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 부담을 방지합니다.

2.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서 과도한 요금 부담을 방지하고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개선명령을 도입하며,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플랫폼 운송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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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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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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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