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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의 복지수준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복지재단을 신설함으로써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2.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이 복지재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3. 운수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업계의 연료비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수송수요 감소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견뎌온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보호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선버스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근로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업계의 악순환을 중단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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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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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