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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고지 매각 등의 감독 강화: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하거나 교환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산 유출을 방지합니다.

2. 사업 양수·운영의 감독 강화: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인수할 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 재산의 규모나 재정 상태 등을 충족해야 허가합니다.

3. 재정 건전성 및 공공성 보호: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의 최대주주일 경우 과도한 배당을 막고, 부실 우려가 있는 재정 활동을 금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모펀드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버스사업에 진입할 때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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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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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