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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휴업일 경우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 기간 동안 반납해야 합니다. 법안에서는 휴업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반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휴업일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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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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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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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