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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 및 폐업 규정 보완: 기존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휴업 및 폐업이 사실상 신고제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휴·폐업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2.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자체가 부족한 수입을 보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동권 보장 강화: 시외 또는 고속버스가 주민 이동에 필수적인 지역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지속해,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이동권 제한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휴·폐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의 원활한 유지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약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동수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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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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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