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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액배당의 익금 불산입 규정 변경: 현행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해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금액을 익금에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조세중립성 강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 금액에 대해 익금 불산입 특례를 제거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세 정책의 공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 특례를 제거하여 세제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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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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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