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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상: 현행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하여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감세로 인해 감소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세수 안정성 확보: 2022년부터 급격히 줄어든 법인세 수입을 원상복구함으로써 2024년의 세수 부족을 보완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조세 정상화: 무분별한 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필수적인 국가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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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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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