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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등19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2.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3.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법인세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자치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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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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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