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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때 업무용 및 비업무용 구분을 위한 운행기록 작성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는 행정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관련 비용을 기본적으로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손금 산입 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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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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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성희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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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