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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2.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

3.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세액감면 및 특례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한계를 극복함.

이 법안은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과 벤처 기업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법인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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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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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