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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는 모든 법인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 이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특례를 넘어 현행 법인세법 자체에서 지역별 차등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법인의 본사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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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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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