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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현행법에서는 직전 1년간의 법인세에 대해서만 환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의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생긴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려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투자 등 경기 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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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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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