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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합니다.

법률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를 통해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공정한 세제의 확립과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 비용을 증가시켜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주택집단이 토지를 보다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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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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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