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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기존 4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3개 구간으로 단순화됩니다. 새로운 구간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로 나뉘며, 이를 통해 세금 계산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세율 인하 및 조정: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조정됩니다. 2억원 이하 구간에는 8%의 세율,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는 18%의 세율, 그리고 2백억원 초과 구간에는 2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자본 유출 방지: 법인세를 인하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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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1인

구자근 김기웅 김상훈 김선교 김승수 박수영 안철수 유상범 이종배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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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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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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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