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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건이 변경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리·감독 기준이 변경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운행실태를 점검하는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규제하고, 업무용승용차의 특례규정을 확정화하여 국민 법감정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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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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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