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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이 소유한 자사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인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업의 CEO 고령화에 따른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안정성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고용 유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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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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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