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정: 부동산 임대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여 200억 원 이하의 소득 범위에 대해 1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세금 계산 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들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해당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은 중소기업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며, 연결납세방식으로 인해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4.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여 투자자 편의를 증대했습니다.

5.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연간 3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6.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국제 투자 유치, 투명한 거래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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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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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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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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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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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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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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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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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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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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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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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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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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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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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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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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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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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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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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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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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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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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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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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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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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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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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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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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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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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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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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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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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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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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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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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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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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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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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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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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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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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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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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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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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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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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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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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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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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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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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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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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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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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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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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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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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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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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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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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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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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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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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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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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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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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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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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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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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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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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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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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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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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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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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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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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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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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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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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