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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특정 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부금을 받아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단에 기부를 장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재단에 대한 기부를 세제상 혜택을 통해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더욱 유도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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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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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