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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들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다음 1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일반 기업은 소득의 80%까지만, 중소기업 및 회생 중인 기업은 100% 공제 가능합니다.

2. 최근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모든 기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손실을 빠르게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자금 운용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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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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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