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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합니다.

2. 이 인상된 추가 양도소득세는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은 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이렇게 인상된 양도소득세는 기업의 유동자금을 건전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계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유동자금이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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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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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