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대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들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일부 지주회사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이전 법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 1년이 부여되었지만,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주식시장에 왜곡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지주회사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돕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주식시장의 급작스러운 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