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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연기 논의: 당초 2025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증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소득 파악의 어려움: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거래 정보만 제한적으로 과세당국에 제출되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자료 제출 의무화: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대비하여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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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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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