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세율 복구: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과 투자 효과 미비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2. 세수 결손 문제 해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6조 4천억원과 30조 8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세수와 지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경제 환경에 맞춘 세제 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등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 경제환경과 기업 여건에 적합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제 성장률 저하와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