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인세인 '초과소득세'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초과소득세'는 그 기업의 과세소득이 3천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업의 수익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이익보다 20% 이상 더 많을 때 부과될 예정이에요.

3. 법인세율은 초과분에 대해 20%로 설정되어, 기업의 이익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큰 이익을 얻는 대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 공평한 세부담을 기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경제적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영국이 전기와 가스 업체에 부과하는 횡재세 정책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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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대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