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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와 벤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차등 법인세율 적용: 지역별로 차등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이는 2021년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나라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3. 국가균형발전 촉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부과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줄이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경제 활동이 집중된 현 상황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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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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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