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 윤석열 정부 개정으로 낮아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합니다. 감세 이전의 세율 체계를 복구해 법인과세의 상단 부담 수준을 정상화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 복원: 기존에 4단계였던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했던 조치를 되돌립니다. 구간을 다시 4단계로 복원해 과세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3. 구간별 세율 1%p 인하 조치 철회: 2022년 최종 개정에서 시행된 구간별 세율 1%p 인하를 원상회복합니다. 각 과표구간의 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재상향해 감세 이전 구조를 회복합니다.

4. 세수기반 보강: 법인세수의 감소(2022년 103.57조 원 → 2023년 80.42조 원 → 2024년 62.50조 원)와 세수 결손(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세율·구간 복원을 통해 세입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방향입니다.

5. 개정 조문 명확화: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규정을 담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개정해 위 내용을 반영합니다. 조문 차원의 정비로 개정 취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세율과 과세구조를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조세형평과 세입안정성을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강준현 김교흥 문금주 문대림 박지혜 박홍배 복기왕 송옥주 안호영 윤준병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5인

공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