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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인세를 산출하는데에 사용되는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초과 소득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초과 소득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경제제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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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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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