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의 60%까지 공제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공제한도를 80%로 상향조정합니다.

2. 또한 결손금의 공제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쉽게 요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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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대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