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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사용의 활성화: 종이영수증이 불필요하게 발급되어 종이낭비와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인이 비용으로 지출한 전자영수증도 증빙 가능하도록 함.

2. 계산서 작성ㆍ발급 방법에 전자영수증 추가: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하여, 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때에도 전자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법률과의 조정: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 개정안과 함께 발의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종이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낭비,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며, 전자영수증을 활성화시켜 법인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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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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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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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