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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 수출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과세기준으로 삼고,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야 함(제57조제1항).

2.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함.

3. 제조업과 같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 수출시 납부하는 외국원천소득세액은 국내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해외 수출의 촉진을 위해 제조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국외에서 발생한 세금을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공제하는 방법으로 불합리한 부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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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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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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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