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성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상: 현재의 20%에서 25%로 인상

2. 중소기업 지원: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현재의 20%에서 15%로 법인세율 인하

3. 탈세 대응: 해외 소재 자회사의 연결과세 법정비중을 현행의 25%에서 50%로 높임

이 법안은 국가의 재정 안정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를 조정하고, 탈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6-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