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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 공항, 철도, 공동주택 등에 한정되었던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 의무를 노인복지시설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노인복지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며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은 반드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대중교통 내 응급대응 체계 구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등 노선 버스를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정지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복지시설과 대중교통에 필수 응급장비를 비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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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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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