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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돌볼 수 있도록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시설 유지는 규정되어 있으나 보안인력에 대한 세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인 사망사건이나 폭력사건 등의 사회문제를 감안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인력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보안인력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기금을 활용해 의료기관 내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환자, 그리고 방문객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응급실과 같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응급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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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17인

강득구 강민정 김병기 김병욱(민주)김승원 김정호 김주영 김회재 소병철 위성곤 윤건영 이용우 이원택 이형석 장경태 정일영 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공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접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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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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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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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