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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청사만 의무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시ㆍ군ㆍ구 청사까지 확대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지역축제에서도 응급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이러한 축제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안전한 행사 진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이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장소 및 행사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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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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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