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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함.

2. 국가응급의료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역할을 부여함.

3.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이 법안은 국가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최근의 응급실 문제 및 필수의료 부족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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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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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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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