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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이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환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오직 응급환자 본인에게만 상환의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고, 응급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 부담을 환자의 가족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아, 응급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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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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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