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승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환자 이송 등을 개선합니다.

3.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족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보완하여 지역 보건 취약지역의 환자들에게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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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1-06-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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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