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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만이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지정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에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이 직접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권한 확대로 인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소아 의료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촘촘하고 접근성 높은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단위에서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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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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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