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담 중 발생하는 방해 행위도 포함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이러한 방해 행위를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과정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모든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는 방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지금까지 폭행으로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3.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장소를 응급실로만 제한하지 않고, 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하여, 법 적용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응급의료 종사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철수 의원

발의자 명단

안철수 등 12인

강대식 고동진 김성원 김태호 박덕흠 박형수 안철수 이상휘 이성권 인요한 주호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공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접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