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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핫라인 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정부가 응급환자의 이송 문제 해결을 위해 '핫라인' 체계 도입을 제안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절차 간소화: 응급상황에서 응급실의 수용능력을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내 음성이나 상담원을 통한 연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전용 수신전화번호 운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가 한시라도 빠르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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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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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