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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 노인과 장애인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심폐소생술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2.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응급장비 설치:

-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거나 방문하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합니다.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응급장비 설치:

-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응급장비를 구비하여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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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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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인요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