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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 요청에 대한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화함으로써 요청과 회신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만약 응급의료기관이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3. 법안에 새롭게 추가한 조항들은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거부 또는 기피 행위를 방지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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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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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