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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에 대한 규정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 및 응급의료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3.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 및 비응급환자의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허용합니다. 또한, 응급실에 출입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기준을 명확히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증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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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주 등 11인

강선우 강준현 김민철 윤준병 이정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허종식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공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접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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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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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