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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처럼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주는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정신질환자를 자격증 취득의 제한 사유로 규정해놨으나, 현재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해당 기관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격증 발급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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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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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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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