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설응급구급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이송치료비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추가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과태료)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운영되는 구급차의 운영 상황을 매년 한 번에서 반기별(6개월마다) 한 번씩으로 더 자주 점검하도록 하여 구급차 관리와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구급차를 이용할 때 환자들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하고, 구급차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더 엄격히 하여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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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3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