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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가 상속, 사업 양도·합병 등에 의해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률 위반행위자가 행정제재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4. 개정안에서는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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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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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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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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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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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