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 운반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특히,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헬기나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용도 외의 사용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구급차나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수단들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용도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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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3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